"파국 막을 총체적 노력"…나경원 '인구·기후·과학'에 집중한 까닭은
'PACT 총서 시리즈' 세권 전문가 31명과 출간
- 송상현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지금 이 시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기후·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PACT 총서 시리즈' 세 권을 각 분야 전문가 31명과 출간했다.
지난해 8월 나 의원의 주도로 창립된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의 1년여 성과가 담긴 책이다. 창립 당시 나 의원은 "인구와 기후 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구와 기후 문제는 5선 중진 나 의원이 최근 부쩍 힘을 쏟는 과제다. 나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며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제시했고 기후환경대사를 동시에 지냈다. 이보다 앞서 2016년에는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나 의원은 "실존적 위기 상황이 임계점에 이르러 속수무책으로 파국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는 총체적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 사회에 일깨우고 그 해결 방향과 전략을 연구해 나가고자 한다"며 출간 취지를 설명했다.
PACT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대안을 연구 개발하고 입법 정책에 반영하는 비영리 최고 권위의 민간 싱크탱크를 지향한다.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민간 싱크탱크의 활동이 활발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책 연구기관을 제외하곤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를 찾기 어렵다는 아쉬움에서 출발한 일이다.
창립 이후 나 의원은 인구와 기후, 과학기술의 미래 대응과 전략에 대해 8차례의 라운드테이블과 3차례의 포럼을 진행했다. 나 의원은 "이번 출간을 시작으로 입법, 정책 지향의 연구 성과물을 주기적으로 출간해 우리 사회에 닥치는 여러 위기와 과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권의 책은 나 의원이 주제별로 질문을 던지고 31인의 전문가가 답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인구 위기, 내일은 없어지나'라는 제목의 1권은 8개의 문답으로 구성돼 있다. 해외의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 문제와 극복 방안을 살핀 후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로봇 AI(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연금의 모수 개혁,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거점 도시 육성, 노인 돌봄 자동화 등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 사회는 저출산 대책을 투자가 아닌 복지로 접근해 왔다"며 "이제는 인식을 전환해 저출산 대책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끓는 지구 살리기, 내일을 바꿀 기후 행동'은 6개의 문답으로 이어진다. 기후변화협약 중 하나인 파리협정을 소개하고 대한민국에 있어 기후변화가 금융이나 신기술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나 의원은 "국내에만 몰입하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내에서의 신 기후 산업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이를 활용해 글로벌 공공재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과 새로운 시장개척,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권인 '과학기술로 여는 대한민국 내일'은 총 12개의 문답이 포함된다.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나라 현황을 진단하고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다룬다. 이어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SMR), AI, 미래 모빌리티, 양자 과학기술, 에너지기술, 바이오, 우주개발 등에 대한 미래 전략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나 의원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우리나라가 보유한 초격자의 기술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가와 기업이 쏟고 있는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왜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인지, 어떻게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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