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조' 예산국회 시작…여야 '김건희·이재명 예산' 정조준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는 4일 677조4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선고와 김건희 특검법 처리 압박 등으로 국회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여야는 강 대 강 대치 상황을 이어갈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 11~14일 부처별 심사, 18~25일 소위 증·감액 심사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표 예산과 검찰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칼질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심사를 거부하는 예산, 자료를 충분히 내지 못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며 "검찰의 특활비의 경우 국회 심사도 안 받고 검찰청 예산 상당수도 법무부 예산에 포함해 제대로 심사받지 않는다. 그런 경우 단호히 잘라낼 것이라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표' 예산으로 꼽히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7900억 원)'과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3500억 원)' 등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를 무시하는 전제군주 예산"이라며 "여야 합의로 확정된 교부세·교부금은 행정부가 임의로 줄이고 세수 결손 결과는 나 몰라라 하면서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혁신당은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추가 발행 사업 등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 식용 종식 입법은) 민주당도 추진한 것이고 국회 결의안도 제출한 부분"이라며 "막연히 여사를 덧칠해 정쟁 예산이다, 삭감하겠다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또 "마음건강 사업도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여서 민주당 때부터 편성된 것"이라며 "(예산안 심사는) 국민을 위한 혈세를 제대로 쓴다는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했다.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두고도 벌써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은)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어떻게 쓸지 예산의 주인이자 수혜자인 국민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하는 자리"라며 "윤 대통령은 반드시 국회에 직접 나와 예산안에 대해 몸을 낮춰 협조를 구하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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