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굴욕 외교에 안하무인 일본…정부가 역사 왜곡의 길 열어줘"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위안부·강제동원과 전 세계 설치된 소녀상 철거 문제에 윤석열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며 "국민들의 자긍심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는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과 함께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주권·국익 포기! 윤석열 정권 대일 굴욕외교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정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 훼손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한다"며 구체적 '굴욕 외교' 사례를 나열했다.

특위는 "지난해 3월 우리 정부는 이미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유엔에 전달했고 지난 9일에는 유엔 공식 석상에서 일본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근거 없다'며 부인했지만, 한국 대표는 침묵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외교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서로 비난하지 않기로 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라고 꼬집었다.

특위는 또한 "각국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위해 일본의 전방위적 로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가 정부를 대신해 베를린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베를린의 소녀상은 철거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무대책이 벌인 참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일등공신"이라며 "유네스코 등재 이후 일본은 더 가열차게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도 광산이라도 제대로 대응했다면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 지원서에 강제동원의 역사 언급을 담지 않는 등 안하무인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향해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의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위안부·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있어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 방식'으로의 회귀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노력 촉구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요구 △뉴라이트 식민사관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사 즉각 경질 등을 촉구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