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북 전투병 철군 촉구 결의안 발의…"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신중"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전투병의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의 문안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의 역학구도는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는 사태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한다"며 "지난 18일에 이어 다시금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군 파병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러관계, 한러관계, 북미관계,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등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공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문제는 신중히 대처해야 하며 함부로 다룰 경우,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사안에서 대결과 위기를 조장하고,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 위기를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수호를 위해 모든 가용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김정은이 푸틴을 방문하기 10일 전에 국가정보원은 군사 동맹이 맺어질 것이라는 걸 알았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러시아에서 북한을 떼어내 지원하지 못하게 했던 노태우 정부부터 이어온 북방정책의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 북한을 러시아의 옆구리에 끼워넣어줬다"고 비판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