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이재명' 점철된 맹탕 국감…"제왕적 대통령제 구조적 문제"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회가 25일 기준 17개 상임위원회 대부분의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국감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올해도 '맹탕 국감'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국감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안을 중심으로 정쟁을 펼치며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다. 실낱같은 정책국감 기대감이 다시 실망감으로 바뀌며 국감 회의론까지 제기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정보위·여가위)와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하며 막을 내렸다.

여야는 국감 전 정책국감을 하기로 약속했지만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모든 이슈를 잠식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격하며 대응했다. 여야가 두 사람의 이슈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이슈들은 거의 거론되지 않거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시작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정쟁으로 일관한 국감에 피로감과 무력감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부 견제 수단인 국감 취지와 달리 정쟁의 장에서 벗어나기 힘든 우리 정치 구조에 대한 근본적 회의론마저 제기된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매년 나오는 말이지만 올해는 특히 김건희, 이재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 영향이 더 심해졌다"며 "(맹탕 국감은) 예상했던바"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국정감사라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책을 얘기해야 하는 자리"라며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정쟁이 아닌 정책에 집중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국감은 어려운데 현재 국회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대안"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감사 기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피드백한 결과물들을 의무적으로 발표하게 하면 국회의원들이 조금은 더 정책 감사에 집중할 요인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가 존속하는 한 이런 국감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현 제도 아래에서 사실상 여당은 국민의힘이 아닌 대통령 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감장에서도 여야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쟁 이슈만 반복하게 된다"며 "정치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감은 이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만 되풀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