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전선서 싸우는 한동훈…특별감찰관·여야의정 고리로 돌파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과 '여야의정 협의체'로 정국의 돌파구 마련에 힘쓰고 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 용산과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내 친윤(친 윤석열) 세력,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3개의 전선에서 대치 중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전날(22일) 오전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난국을 타개할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재판 결과가 11월 15일에 나오는데, 그때 우린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국민적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추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국민께 여러 번 약속했다.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청한다. 북한의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해달라"며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결국 관철할 것이다. 그러나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제조건을 달지 않고 특별감찰관 추천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특별감찰관 카드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 전부터 거론되던 한 대표의 카드 중 하나다.

자체 기소 권한을 가진 특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 여사 사건을 맡기기보다는, 감찰 개시 이후 검찰총장에게 따로 고발·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특별감찰관이 더 안전한 선택지로 여겨진다.

나아가 현재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모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특별감찰관법은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이석수 전 감찰관 임명 당시 여당 몫 1명, 야당 몫 1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1명을 받았던 선례가 있어 대통령실이나 여당도 특검을 받는 것보다 부담을 덜 수 있는 셈이다.

별개로 최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협의체 논의 이후 처음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한 대표에겐 호재다.

취임 100일을 앞둔 한 대표가 그간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당정 갈등만 부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국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당내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의정 협의체 또한 의정갈등을 풀 전공의와 의대생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전날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 민주당 측에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촉구한 것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즉각 제동을 건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확대당직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국회 추천 절차가 있어야 한다. 국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고 또 원내 사안"이라며 "관련 위원회 위원들과 중진 등 많은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는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있던 지난 21일 저녁 대통령실에 방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당내 중진 의원들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다 혼자 결정하나', '중요한 사안들은 원외가 아닌 원내와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면이 없다)'는 한 대표 관련한 비판을 청취하고 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