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서 '이재명 무죄' 여론전…'부당 개입' 비판은 숙제

(서울=뉴스1) 구교운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친명계(친이재명) 의원들이 다음 달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무죄' 여론전을 펼치며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여론을 통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발도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 여민 포럼'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증교사죄 성립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다음 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열린 만큼 '이 대표는 무죄'라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있는 그대로 진술하라'는 말이 위증을 교사했단 주장은, 계산한 만큼 가져가란 말이 절도 교사라는 말만큼 황당하고 몰상식하다"라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포럼 부대표이자 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정치적 입장에서, 또 법조인 출신으로서 제가 보는 위증교사 사건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은 개별 의원이나 포럼 차원을 넘어 당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증교사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윤석열 정부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거를 편집하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왜곡하는 등 악의적 수사방식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다음 달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15일), 위증교사(25일) 혐의가 무죄라는 주장을 담은 강의 방식의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민주당 주도로 이 대표 관련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및 탄핵청문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민주당의 조직적 대응은 무죄 논리와 여론의 확산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설사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2심, 3심까지 법원을 겨냥한 압박을 이어갈 수 있는 동시에 이 대표의 '희생양' 이미지를 부각해 지지자들을 결속할 수 있다. 1심에서 의원직 및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돼 이 대표 중심 체제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의 조직적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반기를 들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교체 주장에 대해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다음 달 2일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 개최를 두고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1심이 11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라며 "여론몰이로 사법부를 압박할 게 아니라면 제1야당이 거리로 나가서 투쟁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