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민주 "윤 대통령 머슴" vs 류희림 "지나친 표현" 발끈

(서울=뉴스1) 임윤지 양새롬 윤주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국정감사를 열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심위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방심위 단독으로 국정감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방위는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함께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30일 류 위원장 등이 청문회에 불참하면서 방심위만 따로 국정감사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야당은 류 위원장의 셀프 민원 사주 의혹을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류희림 청부 민원 사주의 최종 수혜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머슴"이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지나친 표현"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류 위원장에게 실제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 보도 건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게 맞느냐고 묻자, 류 위원장은 "고소 고발 당사자로서 드릴 말씀이 없고 현재까지 (경찰에서) 연락은 없었다"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실은 류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가 공개를 예고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영상에 대해 방심위 A국장에게 긴급안건 상정 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이 "경호법으로 긴급심의 안건 올리라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면서 "중대하게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나"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확인도 하지 않고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일부 직원 의견이 있어 경호법 위반 등을 적용해 안건으로 올려보라고 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PDF 파일로 온라인에 불법 유통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진짜 심각한 상황"이라며 "저작물 권리 당사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후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비서관 등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까지 국정감사에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