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감…'민생' 없고 '김여사·이재명' 공방 절정
국감 3주차, 이번주도 상임위 곳곳서 정쟁 반복 전망
민생 실종 국감 비판에도…여야, 상대당에 자성 촉구만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3주 차에 접어들며 22대 첫 국정감사가 이번 주 대체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김건희 리스크'와 '이재명 리스크' 등을 두고 충돌해 온 여야 공방은 이번 주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을 제외한 13개 상임위는 오는 24~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국감 기간 이어져 온 김 여사와 이 대표 논란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대검찰청, 22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해 국감을 실시한다.
특히 21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와 명태균 씨의 총선 개입 의혹도 21일 법사위 국감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에는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자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야권에서는 명 씨의 '입'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다만 명 씨는 오는 25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20일) 기자 간담회에서 "(명 씨에게)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 압력이나 회유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명 씨는) 국민들 앞에서 솔직하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와 명 씨로 국감이 도배되는 상황에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막무가내식으로 증인 채택과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2대 첫 국감 파행은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감을 앞두고 야당 위원들은 김 여사를 비롯해 명 씨와 김대남 전 대통령 선임 행정관 등 김 여사 의혹 관련 인사들을 무더기로 증인 채택하기도 했다.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는데도 민생·정책 국감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 양당은 서로에게 자성을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용 국감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국회 일원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민생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국감이 되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기조를 바꿔서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내 민생특위를 만들어서 민생을 살리는 데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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