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여 "연금개혁 여야 논의 시급"…야 "정부안 자체 개악"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여야는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대별 보험료율을 차등 부과하는 국민연금개혁안을 두고 맞붙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여야 간 논의가 시급하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은 "연금개혁은 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에서 많이 고민하던 문제"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안 자체가 없었고, 이번엔 정부가 고심해서 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래 세대 청년을 위해서라도 개혁적인 방안과 함께 여야가 같이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 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 하에서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된다"며 "연금개혁 방안은 미래세대가 흔쾌히 자기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반면,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 수급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작게 된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곧 자동삭감장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은 연금 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이라고 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자동조정장치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정부안 대로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해도 2088년쯤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부턴 연금 줄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미래 어느 시점부터는 국고를 얼마를 넣어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시점이 올 거란 전망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재정 집행에 대해 전반적으로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외된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삼성물산 불법 합병 손해배상 소송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당시 외압을 행사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본부장이 포함됐으나 정작 이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했다고 하는 박 전 대통령이 빠졌다"면서 "소멸시효를 앞두고 요식행위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냐"고 했다.

이어 "불법 합병의 몸통은 박 전 대통령 아니냐"면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당연히 (박 전 대통령이) 포함돼야 하는 것은 국민들도 다 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소송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분에 대해 법무법인과 여러 판결문을 통해 소송 대상으로 정할지 실익을 따지지 않느냐"면서 "청구할 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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