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헌법재판관 한 명씩 우선 추천하자…상설특검 반드시 막겠다"

(서울=뉴스1) 박기현 신윤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관을) 여야 각 한 명씩 우선 추천하는 절차라도 진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대립으로 헌법재판관 추천이 미뤄지며 주요 사건 심리에도 차질이 예상되면서 조속히 헌재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후임자 없이 퇴임한다.

국회 추천 몫을 두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재판관 1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3명 중 2명을 추천하겠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자구책으로 지난 14일 9명 재판관 중 7명 이상 참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스스로 인용함으로써 심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6명의 재판관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법재판소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위기는 벗어났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이나 사형제도 헌법소원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부담이 있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힘자랑은 결국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불러왔다"며 "제22대 국회가 정쟁 때문에 헌정 중단을 초래했다는 기록을 역사에 남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소위에 회부한 데 대해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반헌법적 규칙이 개정되고 시행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도 거대야당의 완력 앞에 또다시 짓밟힐 위기"라며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건데, 그 자체가 법률 위반이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