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13가지 혐의 특검 17일 발의…정치 검사도 처벌"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더 강해진 김건희 특검법을 내일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선사하려나 보다. 김건희 이름만 스치면 무혐의, 불기소로 죄다 종결처리 된다"며 "불기소가 능사가 아니다. 내일 더 강력하고 꼼꼼한 김건희 특검법 발의로 불의에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내부 의견을 검토하는 '레드팀' 회의를 거쳤다. 김 여사 처분 결과는 이르면 17일 발표될 전망이다. 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루한 불기소 예고편을 거듭 주무르던 검찰은 명태균 씨의 등장에 멈칫하더니 결국 타이밍만 살폈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이 불기소 꼼수는 지연된 눈치작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김 여사가 어질러 놓은 국정의 진실과 무력하다 못해 누더기가 된 검찰권의 회복을 위해 기존 8대 의혹에서 확장 심화한 13가지 혐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내일 발의하겠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핵심은 대통령실이 쩔쩔매는 블랙홀 '명태균 관련 의혹'이다. 책사, 전문가로 불리던 명태균이 어쩌다 사기꾼, 브로커로 부정당하게 되었는지 수사하겠다"며 "대통령이든, 김 여사의 친오빠이든 김 여사가 '오빠'를 업고 선거에 개입하고 무법의 권리 행사를 했는지 실체를 파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여사 이름만 등장하면 스르르 무너져 내리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혐의도 특검 대상"이라며 "국가의 존위마저 외면하는 검찰의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여부를 김건희 특검으로 따지겠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와 불기소 역시 김건희 특검법에 포함하겠다"며 "양심을 버리고 윤석열 정권에 충성하는 정치검사들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