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문다혜 vs 대통령 관저' 탈세 공방…국세청 추궁(종합)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대상 16일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탈세 의혹, 윤석열 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혜씨가 태국에서 머물던 시점인 2019년 5월 주택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를 접촉해 국내로 원화를 들인 것"이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세탁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 아니냐"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지인을 통해 다혜씨에게 건넨 5000만 원에 관한 의혹도 거론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 직원을 통해 수천만 원의 돈을 사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대통령 딸이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환치기를 한다"라며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가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것에 관해서도 자금 출처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한푼도 안 쓰고 다 모은 세전 수입이 4억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매입을 25억 원 이상 할 수 있냐. 이게 (자산 가치가) 늘어나 8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누구라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과정에 관한 의혹을 추궁하며 맞불을 놨다.

박홍근 의원은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간 공식비용만 496억 원이다. 부대비용, 연간비용까지 하면 수천억 원"이라며 "공사를 수행한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은 성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자료 거래, 위장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장부를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의 조사와 고발이 필요한 불법적 증거가 넘쳐난다. 대통령 집무실도 의도적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이전 공사 관련 업체의 탈세 혐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도마에 올렸다. 박 의원은 "김 여사는 20년 동안 확인된 수입의 총합이 넉넉히 잡아도 7억 7000만 원"이라며 "김 여사는 그사이 14억 원이 넘는 서초구 아파트를 매입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22억 원어치를 매입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세청이 재산의 불법 증여가 없는지에 대해 이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식변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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