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오늘 금감원 국정감사…여야 모두 이복현 정조준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가계대출 대응 과정에서의 메시지 혼선과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한 '월권' 논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계대출 관리,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 티몬·위메프 사태, 고려아연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문제 등 각종 금융권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국감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이 원장의 '월권'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대응에 있어서 오락가락 메시지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데다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인사 개입'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실제 여야 의원들은 지난 10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이 원장을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최근 금감원장의 여러 발언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많다"며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국민은 금융권 컨트롤타워가 누구냐는 말이 나온다.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하는 것을 보면 금융당국은 책임을 지지 않고 항상 은행 탓만 했다"라고 이 원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도 금감원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를 계기로 우리금융그룹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 것을 거론, "이 원장에서 비롯된 '신(新)관치'", "우리은행 사태는 정권의 금융기관 인사개입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전임이 아닌 현 경영진에 묻고, 부당대출과 관련이 없는 동양·ABL생명 인수합병까지 거론하면서 임 회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며 "금감원장이 특정 금융회사의 인사에 이렇게 깊이 영향력을 미치는 상황이 맞다고 보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 원장이 너무 거칠게 얘기하는 것 같다. (조직 개혁에 대한 경영진의) 의지까지도 금감원이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것이냐"며 "금감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느냐. 누가 금감원에 이런 권한을 줬느냐. 금감원장이 월권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원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기관에서 무슨 행정행위를 하느냐"라고도 했다.

야당에선 야근 수당 미지급 등 금감원 경영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금융권에 주요 현안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금감원은 직원들의 추가 근무 급증으로 올해 배정된 시간외 근무수당 관련 예산이 바닥난 상태다. 이로 인해 지난 9월 금감원은 직원들에게 야근 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운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간외 근무를 하고, 수당 대신 대체휴가를 신청하라는 내용의 내부방침을 각 부서에 안내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 직원들은 내부 익명게시판과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를 통해 이 원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경영 리더십을 비판하고 있다. 올 상반기 20~30대 직원 13명이 퇴사하는 등 이탈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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