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김건희·문다혜 공방…명태균·한남동 7인회 등 증인 채택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회가 국정감사 8일 차인 16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탈세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운영위원회는 김 여사와 명태균 씨, 김 여사의 측근 등을 불러 대통령실 공천 개입 의혹을 질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탈세 의혹, 윤석열 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파파괴'라고 들어봤나. 파도 파도 괴담이라고 문다혜 씨 관련 의혹"이라며 언론 보도를 인용해 다혜 씨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혜 씨가 태국에서 머물던 시점인 2019년 5월 주택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를 컨택해 국내로 원화를 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 직원을 통해 수천만 원의 돈을 사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대통령 딸이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환치기를 한다.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났다면 경악할 만한 일"이라며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과정에 관한 의혹을 추궁했다. 박홍근 의원은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간 공식 비용만 496억 원이다. 부대비용, 연간비용까지 하면 수천억 원이 들어간 것"이라며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국고 손실을 비롯해 다수의 불법과 부패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 국감에서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장기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지 않나"라며 "정부의 무능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이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현 정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은 이력을 언급하며 "어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카톡 속 철없고 무식한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냐 논란이 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고 나라 꼴이 가관"이라며 "용산을 둘러싼 여러 가지 증상이 감염병보다 더 큰 병"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증가 문제, 신기술을 탑재한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이 수조 원에 달한다며 제도적 허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로 인한 HUG의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한다며 "대위변제가 미회수되는 데 여러 제도적 허점과 사각지대가 있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HUG가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5000억 원에 그쳤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악성 임대인 상위 10명에게 7000억 원 이상의 보증 사고금이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HUG의 내부 규정 등에 다 명시가 돼 있고 사전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HUG가 직무를 해태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비롯해 김 여사, 김 여사 측근으로 불리는 '한남동 라인' 7명 등 일반증인 30명과 참고인 3명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포함된 증인 채택 명단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퇴장하면서 야당 주도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됐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