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문다혜 탈세"vs"尹관저 탈세"…여야, 국세청 국감서 충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탈세 의혹, 윤석열 대통령 관저 관련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파파괴'라고 들어봤나. 파도 파도 괴담이라고 문다혜씨 관련 의혹"이라며 언론 보도를 인용해 다혜씨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청와대에 실질적으로 거주했던 문다혜씨가 태국에서 머물던 시점인 2019년 5월 주택 자금 일부를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했다고 한다"며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태국 현지 환치기 업자를 컨택해 국내로 원화를 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자 실질적으로 탈세나 돈세탁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 아니냐"며 "철저한 조사 확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지인을 통해 다혜씨에게 건넨 5000만 원에 관한 의혹도 거론했다. 구 의원은 "직계비속에 관한 공제, 증여 공제 한도가 10년간 5000만 원인데 왜 그렇게 보내줬을까 국민들의 의구심이 가중된다"며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대통령 부인이 청와대 직원을 통해 수천만 원의 돈을 사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고, 대통령 딸이 청와대 경호원을 통해 환치기를 한다. 이런 게 실제로 일어났다면 경악할 만한 일"이라며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거야 말로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언론보도 등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살펴보는 절차가 있다"면서 "자금출처 조사는 자금 원천 부분도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언론상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 과정에 관한 의혹을 추궁했다. 박홍근 의원은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들어간 공식비용만 496억 원이다. 부대비용, 연간비용까지 하면 수천억 원이 들어간 것"이라며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국고 손실을 비롯해 다수의 불법과 부패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고리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행한 것을 봤을 것"이라며 "공사를 수행한 21그램과 원담종합건설은 성실신고를 하지 않았다. 무자료 거래, 위장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장부를 폐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의 조사와 고발이 필요한 불법적 증거가 넘쳐난다. 대통령 집무실도 의도적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그동안 (국세청이) 손 놓고 있었는데 이전 공사 관련 업체의 탈세 혐의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청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9월에 나온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저희가 살펴보고 분석해 보고 탈루 혐의가 있으면 시기가 언제든 반드시 (조사 및 고발) 해야 하고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국세청 직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파견된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의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방통위에 국세청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소위 사정기관이 통째로 파견됐다. 총 13명"이라며 "방통위에 무슨 긴급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겠나. 대통령 비서실의 지시가 있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세청 파견 직원이 참여한 방통위 감사 이후 정연주 위원장, 정민영 방심위원이 사퇴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사임했다. 모두 임기를 못 채웠다"며 "방송 장악에 국세청도 동원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과거에도 교육부에 사립대 합동감사 목적으로 파견한 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