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환노위, '올해만 5명 사망' 한화오션 작업중지 문제 질타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이은 '조선소 노동자 사망 및 처우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올해에만 5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진 한화오션에 대해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 것에 대해 "안전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현장이고 여전히 죽음의 어떤 위험성이 있는 공장으로 보이는데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런 결정들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질문해야 하는데 (통영지청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한화오션 작업 현장 동영상을 틀고 문제를 지적했다. 동영상 속에는 안전난간 그물망이 벌어져 사이로 노동자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정 의원은 "저걸 안전조치 했다고 볼 수 있냐. 실제로 저렇게도 안 돼 있는 곳도 있다. 근데 왜 작업중지를 하냐"며 "한화오션의 책임자, 대표이사를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도 "한화오션의 사고 원인 중 하나가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과 그물망 등이 부실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작업중지 해제가 나왔다는 것은 근로감독관들이 못 본 것이냐,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정을 한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김선재 통영지청장은 "근로감독관과 안전공단 전문가 총 4명이 2인 1개 조로 나가서 현장 확인을 했다"며 "전날부터 현장 감독이 진행 중이다. 중점적으로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관철하는 도구가 된 것 아니냐는지적도 이어졌다. 또 기업의 임금체불 문제도 거론됐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경사노위가 윤석열 정부의 삐뚤어진 노동 정책을 관철하는 도구로 되고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의 위상과 힘은 갖지 못하면서 노동부 산하기관처럼 돼 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노동부 관료 출신인 권기섭 위원장이 과연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조율하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대유 위니아의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지난 4월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피눈물 나는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박 대표이사를 종합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편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20·본명 하니 팜)는 이날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아이돌 따돌림 문제'에 관해 발언할 예정이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