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진숙 가처분 헌재 인용에 "결정 환영…야 추천 전략 무산"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 지연 전략이 무산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들로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리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 위원장을 임명한 지 단 2일 만에 부당한 탄핵을 시도하며, 다시금 정치적 목적으로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려 했다"며 "헌재가 이번 탄핵 시도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헌재는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국회 몫인 후임 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함에 따라 후임 재판관 3명 없이도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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