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행안위,북 위협 네탓 공방…김동연에 "이재명 설거지"(종합)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 피해의 정부 책임을 두고 충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시절 실시한 사업 적합성을 두고도 여당의 질의가 집중됐다.

행안위는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야당은 김경일 파주시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강행 처리해 김 시장으로부터 접경 지역 주민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정부의 안보 책임을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시장에게 "접경지역의 (남북) 대결 양상과 이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상의 파괴를 이야기하는데도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원인의 출발은 대북 전단 발송"이라며 "정치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평화를 이야기해야 할 때라면 그 말을 누구에게 해야 하느냐. 김정은에게 먼저 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 정부가, 여당이 안 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은 웃기는 발상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도 "우리가 멈춰야 저쪽이 멈춘다(라고 말하면) 북한에서 남쪽에 대한 위협을 가하지 않으리라는 자신이 있나"라며 "결국 좌파 정부의 유화적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일 시장은 "끝없는 전단 공방과 긴장 고조의 피해자는 남한과 북한의 시민"이라며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사퇴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했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된 결정을 두고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압박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전체 국민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특정 지역표만을 생각한 매표적인 포퓰리즘 행위다. 국민연금 고갈을 초래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경기연구원 전문가들이 우려를 지적했음에도 무시한 죄를 저질렀고 자기가 소송을 책임지고 끝까지 결정을 볼 사람도 아닌데 무책임하게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김 지사에게 "일산대교 공익 처분은 이재명 전 지사의 위업을 받아 추진했는데 패소했다"며 "유감 표명이라든지 입장이 있으실 것 같다"고 말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은 이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경기지사에서 사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이다. 국민 이동권 보장을 사유로 내세웠지만 국민연금이 지분 100%를 보유한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반대하면서 논란이 됐다.

김동연 지사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 일산대교가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다리다. 형평의 원리 이런 것들로 전임 지사가 결정 내린 것으로 이해한다"며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취지에 동감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특혜 의혹을 받은 경기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3조 원 빚잔치를 하고 경기도민이 갚아야 할 채무만 남겨놓고 인천으로 갔다"며 "이제는 경기도를 넘어 전 국민에게 빚잔치를 강요하고 있다. 1인당 25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법은 정부 예산편성권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정 의원 질의에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제 상황과 어려움으로 볼 때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김 지사에 대한 신경전도 오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지사에게 "지역 언론에서는 아직도 김동연 지사 도정이 전임자가 벌인 일로 설거지를 해야 하는 판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이 이어 김 지사에게 "대권 도전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지사는 "국감에서 답변할 의무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같은당 정동만 의원도 "지금의 행보가 과연 도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깊은 성찰이 필요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었던 '김포시의 서울 편입'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양평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이후 사저를 짓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진실을 밝혀내달라"고 당부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다'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했다. 포퓰리즘 아니냐"며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지방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여당은 수도권 집중을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국감을 마무리하고 경기남부경찰청·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