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구자근 "수출입은행, 임직원에 1.11% 초저금리 특혜 대출"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681명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보다 훨씬 낮은 저금리로 175억원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아 11일 공개한 '한국수출입은행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및 관련 자료들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13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임직원 681명이 이 제도를 통해 총 175억 9241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담보대출 기준으로는 1.11%(2021년 1분기)의 초저금리도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서민들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임직원 대상 특혜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용을 지양하라는 취지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줄 때 한국은행이 분기별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기재부 지침이 개정된 뒤에도 올해 7월까지 70명에게 생활안정자금 13억 9200만원을 신규 대출해 줬고, 이들은 최저 3.88%에서 최고 4.21%의 금리( 담보대출 기준)를 적용받았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는 4.68~5.04% 수준이었다.

구 의원은 "고금리에 여기저기 은행들을 다니며 어렵사리 대출받는 서민들의 생활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임직원들에게 특혜성 저금리 대출을 내주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재부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따져보고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