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일차 뇌관은 법사위…도이치 이종호 불출석, 해병수사 외압 격돌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나흘째인 11일 12개 상임위에서 맞붙는다.

대치 전선이 가장 뚜렷한 곳은 법제사법위원회이다. 법사위는 이날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구명 로비 의혹을 받았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이 이번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으로 규정한 만큼, 이 전 대표 불출석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현재 주요 증인이 상임위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로 맞불을 놓고 있다.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선 야당을 중심으로 법사위가 동행명령장 발부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임성근 전 사단장, 이종섭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출석이 예상된다. 이종호 전 대표가 끝내 불참할 경우 법사위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외압 사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두고 야권의 대대적 공세가 예상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역사 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의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될 새 역사교과서의 역사관 논란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24일 뉴라이트 논란에 싸인 역사 교과서 검정과 관련한 현안 질의에서 이번 국정감사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2대 국정감사 마지막 날을 맞는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백해룡 화곡지구대장을 불러 질의를 이어간다.

기획재정위원회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이틀차 국정감사에서 역대급 세수결손 및 '부자감세' 등 조세 정책 전반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시찰과 국정감사를 병행하는 상임위도 있다.

국방위원회는 오전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후 오후에 서울지방병무청을 찾아 병역판정검사 시찰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울산 경주 현장 시찰에 나서 울산새울3호기와 경주월성원전 및 맥스터와 방폐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도 오전 여주 RPC 현장시찰 후 농촌진흥청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후에 이어간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원주 등 강원권에 대한 현장시찰을, 환경노동위원회도 기상청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기상청 서울청사를 찾는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이날 주미국대사관 등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관련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 외교 전략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3개 기관에 대해,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철도공사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각각 예고하고 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