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헬기이송' 입씨름 반복…하품 나오는 첫 국감(종합)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여야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둘째 날인 8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등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다만 여야 간 입씨름만 반복되는 데다가 결정적인 한 방 없이 기존 논란을 재탕하는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어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가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에서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 대표와 김 여사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경기지역화폐 사업자 코나아이에 대해 "감사 결과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많은 의혹과 특혜 의혹이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단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진실 규명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코나아이라는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당시 상당한 비리 의혹이 있었다"며 "대장동 비리랑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의 첫 주자로 나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꺼내 들었다.

전 의원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부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는 것은 공직자의 상식"이라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곽균택 의원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최초 제보자인 강혜정 씨에 대한 수사를 두고 "유야무야하면 안 된다"면서 "박근혜·최순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용기를 내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수사했던 전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사위 공방의 핵심 내용들은 이 대표나 김 여사 등을 향해 이미 제기된 논란을 가지고 여론전을 펼치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새로운 의혹이나 증거 등이 제시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대병원 주치의는 이송 중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했고 부산대병원 권역센터장도 헬기 출동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결국 성명불상의 당직자가 휴무 중인 부산대병원 의사에게 헬기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핫라인 번호로 헬기 이송을 요청해서 결국 서울대병원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의사와 소방본부 공무원들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됐다"며 "그러나 정작 헬기를 요청한 쪽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소방헬기를 이용한 이 대표에게 닥터헬기 운영 지침을 적용해서 그 과정에서 진료하고 헬기를 요청하고 협조했던 의료진과 소방공무원들을 징계하라고 요청했다"며 "김 여사의 명품백 사건을 물타기 하려고 인위적으로 그 결론을 몰고 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전날에 이어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으로 공방을 이어갔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헬기 특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요청하며 "이재명 대표는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진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부인하기만 급급하다. 계속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고 질의했다.

서 의원 질의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본인도 혜택받고 살면서" "생명을 놓고" "객관적 사실"이라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박주민 위원장에게 "2024년 10월 지금이 이재명 정권인가. 윤석열 정권 아니냐"며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항의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추궁했다. 김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달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순찰한 사진을 제시하며 "저는 이 사업이 김 여사의 관심 사업이다 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기 내 100만 명 목표를 채워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기획한 것은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인 국회 교육위원회는 김 여사의 논물 표절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문제는) 단순하게 김 여사의 숙대 논문, 국민대 박사 논문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김 여사가) 정권의 실세라는 데 있다"며 "(김 여사의) 박사 논문 41 페이지부터 126 마지막 페이지까지 각주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설민신 교수가 반드시 (증언대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정을호 의원도 "김 여사의 가짜 인생, 상습적인 거짓말, 허위 경력의 시작은 숙명여대 교육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에서 시작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숙명여대 김 여사 논문 검증은 매우 중요하고 거짓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전선 확대를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렵지 않게 찾은 자료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논문 표절 의혹의 클래스는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재명 대표님은 이루 말할 것이 없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인용 부적절 표절 판정이 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국정감사의 주제가 25년 전, 17년 전에 쓰여진 석사학위와 박사의 논문이 되고 있다는 건 한국 교육이 그 정도로 태평성대라는 뜻"이라며 "전체가 다 표절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인식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도 "김 여사가 나올 순 있지만 우리 교육위를 다 뒤덮어 버리는 건 아닌 거 같다"고 거들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올해 들어서만 26차례 오물풍선을 날린 북한 도발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며 맞붙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근본적 이유가 우리가 날리는 대북 전단에 대한 보복 대응이라고 김여정도 얘기했고, 북한 당국자들이 몇 번 얘기했는데 동의하냐"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은 우리 대북정책 또는 우리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전단은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들이 보내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를 정부가 침해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상현 의원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최근 2개월 동안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았는데 북한은 계속 오물풍선을 보낸다"며 "결국 대북전단은 하나의 구실이고 북한은 풍향, 거리, 무게 전부를 데이터로 축적하는, 비대칭적 군사 위협을 위한 하나의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한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