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자영업자 광고 출혈경쟁…배달플랫폼 엄청난 이익"

(서울=뉴스1) 구진욱 장시온 기자 =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8일 22대 첫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불러 배달 수수료 문제와 함께 '광고시스템' 등 현장에서 영세 상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점들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배민)의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열리는 6차 상생협의체를 앞두고 '차등 수수료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현재 우아한형제들은 자체배달 서비스인 배민배달에서 9.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차등 수수료 적용'은 매출이 적은 영세 상인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낮춰주는 방식이며, 구체적인 수수료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섰다.

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배달 수수료 과열 경쟁 등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의 현 상황을 전달하며, 오 장관에게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 장관에게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여러가지 있다"며 "물론 중개 수수료나 배달비도 있겠지만, 다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출혈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광고시스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의 이날 열리는 6차 상생협의체가 단순 눈속임일 수 있다는 언론 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오 장관은 "지금 광고료 문제 중 특히 소상공인들이 배민의 경우에는 '우리가게 클릭'과 같은 문제를 굉장히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중기부도, 상생협의체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얘기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 장관은 또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중기부는 갖고 있다"며 "지금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과 같은 대기업들은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정교하지 않으면 오히려 정부의 예산이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굉장히 많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말씀드린 광고 수수료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첫 번째로 투명한 수수료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균형 잡힌 노출 기회를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계적인 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배달의 민족은 광고 노출에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가져갔다"며 "업주에게 분류한 내용을 상호 협의 없이, 의견 청취도 없이 사전 공지만 하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오 장관은 "몰랐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의 문제를 다 챙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질타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 방기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중기부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권한을 갖지 못해서 개정할 수 없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공정위 측에 이러한 입장들을 잘 전달하고 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회 산자위 소속 여당 위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 질의에 앞서 정쟁 사안으로 꼽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임원 추천 임명 과정에 있었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이사장 임명 제청 서류 그리고 중진공과 중소벤처기업부 간의 협의 내역 그리고 내부 검토 자료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다"며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미 2019년에 그 당시 저희 당에서 고발을 해서 4건을 고발했고 3건이 이미 유죄로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그런데 지금 단순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요청한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다"며 "검찰 수사와 또 우리 국정감사는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이미 알려진 것이며, 문재인 정부와의 관련성도 있기에 자료 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넉 달 뒤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에 취업한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서씨가 근무하며 받은 월급, 주거비 등 2억23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보고 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