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거부권 행사 못 하는 '김건희 상설특검' 병행(종합)

(서울=뉴스1) 구교운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재의 표결 끝에 부결, 폐기된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과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밝힐 국정조사도 병행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쌍특검을 재추진하는 동시에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쌍특검을 보완할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의 경우 김 여사 특검법에 비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가 작지만 이미 시행 중인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일부를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 김 여사 특검법의 보완재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쌍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특검(수사)이 진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그래서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설특검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을 막기 위해 국회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추천위원 7명 중 3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2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은 일부 규칙을 고쳐서라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특검과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한다. 박 원내대표는 "채 해병이 순직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진상규명이 계속 미뤄지지 않도록 유족과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직 김건희 방탄에 목을 맨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게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선 "국민께 약속한 대로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에 협조하길 촉구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만 한다면,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