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표결 '부결'…국힘 이탈표 3~4명 추산(종합)

(서울=뉴스1) 구교운 박기현 임윤지 기자 =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법안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4일 재의 표결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쌍특검법' 재표결에선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부결'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족수를 채우기엔 부족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안과 해병대원 특검법안,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관한 재의 표결을 실시, 부결시켰다. 이번 표결에는 국회 재적 의원 300명이 전원 투표에 참여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족수(200명)를 넘기지 못하고 끝내 부결됐다.

해병대원 특검법안도 김 여사 특검법안과 마찬가지로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안은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쌍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이 총 108명인 점을 감안하면 4명 가량의 이탈 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3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날 재의 표결에 부쳐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 등 3개 법안을 모두 부결·폐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부터 이날까지 2차례 폐기됐다. 이번에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법안으로,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2월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가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된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대거 늘렸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등 총 세 차례 재의 표결에 부쳐졌다 폐기됐다.

지역화폐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해 국가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