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복지위, 의료대란 청문회 2탄…연금개혁 공방도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개혁과 마약 불법유통 문제 등도 따져볼 예정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7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본격 진행한다.

복지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건을 의결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일반증인 17명과 참고인 41명 등 총 58명이 국회에 소환될 예정이다.

이번 복지위 국감의 최대 화두는 반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인 만큼 국정감사가 의료대란 청문회 2탄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의대 증원 근거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짚을 전망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 집단 휴학 등 길어지는 의정갈등 해소 방안, 의료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사의 특정 분야 쏠림 현상, 필수의료 강화,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의 문제점을 짚을 예정이다.

의료 사태와 관련한 증인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가 유일하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참고인으론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 추진 근거 관련 견해를 듣기 위한 인물들이 명단에 포함됐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이 국회에 출석해 의료공백 사태 관련 환자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핵심인 자동안정장치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면서 인구 등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연금수급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이같은 정부 개혁안이 재정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신경쓰고 있다며 비판하는 입장이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에서는 마약류·식욕억제제 등 의약품 오남용 문제, 필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 관리 문제를 파고들 예정이다.

그 밖에도 △김소연 PCL 대표(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 체외의료기기 허가 절차 정당성 관련)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병원진료 예약 어플 똑딱 유료화 정책 및 문제점 관련) △양재웅 더불유진병원 대표원장(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관련)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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