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정보위, 군 신상 유출·대북 대응 역량 집중 점검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국가 정보기관의 보안 부실 사태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보위는 오는 29일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국감을 실시한다.

이어 30일 국방정보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와 함께 31일 경찰청 국감이 예정됐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국방정보본부에 대해 대북 첩보와 공작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군 해외 요원(블랙요원) 신상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범행 의도에 간첩 행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부터 조력자 여부와 대가성 유무까지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해외 파견 인원 복귀 등에 따른 정부의 정보 역량 재구축 절차와 현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국정원 감사에서는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국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미 연방 검찰이 기소한 사건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최근 몇 년 사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 수사를 강화하고 있었음에도 국정원이 수미 테리 기소 처분 후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에서는 정부의 대미 외교 전술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밖에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도발 실태와 대응 현황,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전력과 우라늄 농축 시설 강화 등 대내외적 안보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군사 및 정보 기관의 대응 역량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야당은 특히 국정원 예산 집행률이 낮아 불용액이 누적된 문제와 함께 국정원 내부 예산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이번 국정감사 기간 집중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에 대한 부당 감찰 조사 이후 징계성 인사 조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