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여당, 거야 국감 공세 코앞 잡음…"전투력 부재 답답"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엿새 앞둔 상황에서 여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갈등이 심상치 않다. 법제사법위원회와 함께 여야 간 대립이 가장 극심한 상임위로 꼽히는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매 회의마다 벌어지는 난전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의 대야 대응 전략에 불만을 토로하는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가뜩이나 거야에 맞서 고전하고 있는 여당에서 내부 분열까지 벌어질 경우 국감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전날(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 진행을 예고했다.

당초 여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과 함께 해당 청문회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사진행 발언 뒤, 항의의 표시로 집단 퇴장을 할 예정이었다. 전체회의 시작 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함께 퇴장하자"며 농담을 건네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과방위 여당 의원들의 계획은 전체회의 시작부터 어그러졌다. 최민희 위원장이 일정으로 잡혀있던 딥페이크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 대신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하면서 허를 찔렸다.

최 위원장은 "당초 오늘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 협의에 따라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추가 상정하겠다"며 "별다른 사유 없이 류희림 증인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방심위를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날을 하루 잡기로 사전에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안이 상정되자 여당 의원과 보좌진 사이에서 즉각 항의성 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퇴장 대신 "2024년 국감은 정말 나쁜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이후 상정된 국정감사 일정 변경의 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 표를 던졌지만 가결을 저지하진 못했다. 여당 입장에서는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청문회의 부당성을 지적하려는 전략이 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 방심위 국정감사까지 기관 단독으로 치르도록 손을 놓아버린 셈이 됐다.

이상휘·박정훈·박충권·최수진 의원은 이에 "불법을 보호하고 비호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냐", "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조리 돌림하는 현상을 멈춰야 한다", "모든 과학 현안이 방송으로 덮여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항의성 발언을 한 뒤 집단 퇴장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과 달리 최형두 간사는 퇴장하지 않고 과방위 회의장 여당 석을 홀로 지켰다.

관련해 최형두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1에 "(30일) 퇴장하기로 합의했었는데 원내대표께서 지시를 내리셨다. '회의장 안에 직원들 있으니까 직원들을 보호하자', '무작정 손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고 하셨다"며 "여당 의원으로서 방어를 하자고 해서 있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여당 의원들의 내분이 포착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상 청문회나 방심위 압수수색 등 여야 대립이 과방위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과방위 여당위원 일동'으로 나온 성명서는 지난 8월 30일이 마지막이라는 점도 이같은 분위기를 방증한다.

과방위 소속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 차원의 대응 보다는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를 통해 현안 관련 목소리를 내고 있다. 7월 이후 현재까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서 낸 성명서만 총 21건이다.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 간 파열음이 불거진 날에도 과방위 여당위원 일동 명의로 성명서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방통위 정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미디어특위에서 국정감사 관련 '법조계도 우려하는 YTN 불법 국정감사 민주당은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별도로 배포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간사 간 합의 사항을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해 줘야 우리가 다 같이 나가거나 액션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되니 전투력이 부재한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 또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굳이 야당이 말도 안되는 말을 하도록 반대편 자리를 지켜주는 이유가 뭐냐"라며 "싸울 때와 싸우지 않을 때를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