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반북·흡수통일론자로 채운 정부…이래놓고 통일?"
"민주, 평화 정책 대안 없으면 집권해도 남북대화 어려워"
"지금 통일 매우 비현실적…국가연합론 완전 재검토해야"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30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고 주장과 관련 정부·여당의 비판에 대해 "반북주의자·흡수통일자로 정부 인사를 채웠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자신이 소속된 야당 역시 실언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한번도 평화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비핵화 문제랄지, 평화 정착이랄지 남북대화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비관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자신이 9·19 평양공동선 6주년 기념식에서 했던 발언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집권 여당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발 했던 이유'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정부의 배경을 보려면 지금 정부의 통일 정책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겠지 않냐"며 "우선 통일부, 국방부, 국가안보실 가장 반북주의자 흡수통일론자들로 채웠지 않냐.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통일독트린 내용이 철저하게 힘에 의한 흡수통일론"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이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며 "통일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평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통일정책이라고 부르기는 무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민주당 비판에 대해서는 "2~3년 더 가면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비핵화 문제랄지 평화 정착이랄지 남북대화 실현하기 어렵다"며 "그러니 지금 민주당이 야당 중에 하나가 아니지 않냐. 압도적인 다수당이고 수권정당인데 미래에.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변화된 현실을 잘 고민하고 새로운 한반도 평화 정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자신의 주장 중 헌법에 전면으로 위배 되지 않냐는 지적에는 "제가 통일의 가치와 지향은 헌법에 남기자 했으니까 그 대목이 그렇게 헌법 정신과 헌법과 충돌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당의 강령하고 충돌하지도 않을 거라고 본다. 다만 제 주장에서는 영토 조항 문제는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끝으로 임 전 실장은 통일에 대해 더욱더 비관하며 "다만 저는 조금 더 강조점을 지금 통일 매우 비현실적이다. 불가능하다"며 "윤석열 정부, 보수 진영이 말하는 통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노태우 정부 때 수립해서 김영삼 김대중 정부 또는 공식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까지도 이어졌던 국가연합론도 이제는 완전히 재검토를 하지 않고는 남북 간 논의의 대상이 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러는 사이에 평화는 계속 위협받고 점점 악화되고 있으니 비현실적이고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제는 통일에 대한 지지 기반도 많이 약화됐다"며 "그러면 통일 봉인하자, 과감하게 유보하고 한 30년 봉인하자. 그리고 철저히 평화에 집중하자"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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