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25만원법·노란봉투법' 이탈표 없이 폐기…여야 서로 규탄(종합)

(서울=뉴스1) 문창석 서상혁 이비슬 한병찬 기자 =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쟁점 법안이 모두 폐기됐다. 국민의힘에선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재의 표결을 실시, 부결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08명,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99명 중 찬성 189표, 반대 107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99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99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08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뒤이어 일명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표결에선 재석 299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99명 중 찬성 183표, 반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이들 6개 법안 재의 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오전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개최해 대응 전략을 논의한 바 있다.

6개 법안은 지난 달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모두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야당은 반발했다. 재의요구 법안들이 부결되자 항의의 표시로 모두 본회의장을 빠져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본회의가 잠시 정회됐다. 국민의힘 측은 "정신차려라", "민생법안 처리하자", "염치가 없다"라며 야유를 보냈다.

야당 측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여당에 대한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개혁 법안을 또다시 뭉개버렸다"며 "우리 경제가 망하든 말든, 우리 국민이 각자도생에 응급실 뺑뺑이를 돌든 말든 오로지 용산 눈치만 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 노릇을 하겠다는 것인가.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라"며 "민생을 책임져야 할 여당이 민생을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도를 넘은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권을 짓밟고 지속적인 재의결 비토 행태는 정당 기능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통령과 정책 이견을 이유로 거부하는 건 거부권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며 맞불을 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기상천외한 국회 모습을 보고있다"며 "안건 처리를 하는 도중에 거대 야당이 규탄을 하겠다고 요청하고 뛰쳐나가니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이 민주당 의총장인 줄 알고 허용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조금 전 민주당의 사기극이 있었다. 본인들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은 여야 합의로 선출하고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은 제멋대로 부결했다"며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뒤통수를 친 것이다. 비신사적 반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민주당이 저지른 사기극의 본질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꼴사나운 충성 경쟁"이라며 "오늘 일어난 사기극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