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딥페이크 방지법도 조속히 본회의 처리해야"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26일 개최될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법을 조속 통과해야 한다고 25일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딥페이크법 조속 통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딥페이크 처벌법보다 더 중요한 건 방지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텔레그램방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다는) 10대들이 특히 잘 모르고 (딥페이크로) 장난하고 텔레그램방에 자꾸 들어간다"며 "딥페이크 관련 영상물을 소지만 해도 벌을 받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여가위 여당 측 간사인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도 "딥페이크 관련 법안이 여가위 단계는 지났지만,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처럼 조속한 시행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조속하게 통과할 필요가 있다"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여가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촉구하는 의미"라고 힘을 보탰다.

이날 기자간담회 진행 중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물 소지·시청을 처벌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을 구매·시청하는 것뿐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여가위 법안 심의나 기타 토의 과정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방을 위한 논의들이 정말 많이 이뤄졌다"며 "여가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후속 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독려하는 과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