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금투세' 끝장토론…국힘도 '폐지 촉구 간담회' 맞불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할지 여부를 놓고 24일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한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다.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 등 5명이 '시행팀',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 등 5명이 '유예팀'을 맡아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유예팀' 이소영 의원은 전날(23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순히 시기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애초에 도입 자체가 수용성이 너무 떨어지는 구조"라며 "단순히 시기만 몇 년 미루기보단 이 기회에 주식시장 세제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반대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해 온 임광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금투세를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주가 폭락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예상은 과도한 공포"라고 반박했다.

조국혁신당 등 야4당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를 유예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가시화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금융자산 과세 강화 등 조세정책을 마련하되 개인투자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증권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 내 분위기는 유예론으로 기운 상황이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유예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날 '시행팀' 소속 이강일 의원이 금투세 시행에 반대하는 유권자의 문자 메시지에 "이번 토론은 역할극의 일부"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 의원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켰다며 이 의원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민주당 토론회에 맞서 금투세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증시는 하루하루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이냐, 보완 후 시행이냐, 유예냐를 놓고 매일같이 발생하는 거대 야당의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깊이 새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유예 팀을 나눠서 작위적으로 역할극을 한다고 한다"며 "금투세 폐지가 선택지에 없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역할극이 되지 않으려면 (토론할 때) 폐지팀도 있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