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도입 후 부정승차 올해만 53만건…급증 왜
김은혜 의원실 8월까지 분석…작년 1년간 33만건 비해 급증
서울 대중교통만 가능 탓…김은혜 "K-패스 연동 검토해야"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서울 지역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부정승차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지역 내 이동에만 사용이 가능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지역 간 이동의 경우 부정 승차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한국철도교통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광역전철 부정승차 건수는 52만 89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간 발생한 부정승차 건수(32만 9959건)와 비교해도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 부정승차 건수는 20만~30만 대를 유지해 왔으나 올해는 8개월 만에 50만 대에 진입한 것이다. △2019년 28만 714건 △2020년 20만 2535건 △2021년 21만 7658건 △2022년 28만 6220건을 기록했다.
부정승차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표신고 등' 유형이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 유형은 부득이한 사유로 승차권을 구매하지 못 한 상태로, 분실 사실을 미리 역 직원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부정승차 가운데 무표신고 등은 99.6%인 52만 6825건을 차지했다.
서울시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지난 1월 도입됨에 따라 이용 불가한 역에 하차하는 고객은 사전 무표신고 고객으로 적용돼 별도로 이용 구간에 대한 운임을 수수해 단속 실적이 증가했다는 것이 코레일 측의 설명이다.
서울지역 지하철과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에만 이용이 국한돼 같은 노선이라도 서울지역 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노선에 따라 예외도 있어 이용자 착오가 다수 발생하는 실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기후동행카드는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지만, 일부 노선에 사용 구간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경우 부정승차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한 K-패스와의 연동서비스를 검토해 착오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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