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의정 갈등·금투세…연휴 끝나면 여야 대치 다시 불 붙는다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여야가 '민생 입법'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연휴 이후 여야의 대치 정국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야당이 지역화폐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다, 금융투자소득세와 의정 갈등 같이 쟁점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다. 10월엔 정치권 최대 이슈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野 19일 본회의서 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 처리 가능성

당면한 이슈는 이달 열리는 국회 본회의다. 당초 야당은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정갈등 해결이 먼저"라며 본회의를 일주일 미뤘다.

민주당이 우 의장의 중재를 수용하면서 12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야당이 한 번 양보한 만큼, 오는 19일엔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야당이 본회의에 상정하려는 3개 법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의사일정조차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26일로 양당 합의했는데, 왜 19일에 추가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의정갈등 해법 논의, 다시 원점으로…당정, 의견차 '뚜렷'

의정갈등 해결을 둘러싼 여야의 온도 차는 여전하다. 여야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는 뜻을 모았으나 야당은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단체가 들어오지 않는 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석 전까지 국민의힘은 의과대학 교수 등 일부 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협의를 시작하자고 야당에 요청했지만 끝내 들어오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의사단체도 입장을 번복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의정 갈등 이슈는 여야보다는 당정 갈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지난 12일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025년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이미 수시 접수가 시작된 만큼 조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24일 금투세 토론회…당내 '유예' 목소리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지난 1일 대표회담에서도 드러났듯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보완 후 시행'이라는 원칙을 정했다. 다만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양당이 '유예' 정도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 개혁은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 대체율 조정과 구조 개혁을 동시에 하는 '정부안'을 밀고 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개혁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졸속 개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시민평가단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의견을 모았는데, 정부는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을 42%로 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10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선고…9월 말 결심

오는 10월엔 정치권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지난 9일 재판에서 "30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최후 변론과 검찰 측의 구형 의견도 듣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사건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어 사법 이슈가 정국을 뒤덮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