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소득대체율 42%' 상향 시사…국민연금 특위 야당 동참 요구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12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 "야당과 절충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4%포인트(p)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2%p만 올리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더 내고 덜 받는 졸속 개혁'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 여야가 뜻을 모으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 부처와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정은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 특위 위원장은 "연금개혁이라는 건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가 함께 하는 다층연금 (논의하자는 것)이다"라며 "복지부 한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특위를 만들어서 정부 전체의 통합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풀 수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 지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42%로 2%p 상향한다. 여기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지속 가능성을 보강했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퇴직금의 연금화'에 더불어 개인연금 투자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층연금 구조를 내실화해 앞으로 70년은 지속할 연금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포함한 개혁안에 야당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소득대체율 42%'를 두고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이라고 꼬집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 연금개혁특위의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시민평가단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의견을 모은 만큼, 정부가 국회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야당의 비토에 국민의힘은 "일단 특위에 들어와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퇴직금의 연금화로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큰 틀은 가져가되, '디테일'한 부분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소속 모 의원은 "국민연금에 퇴직금까지 연금화하지 않으면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며 "퇴직연금 사이드를 조정해 국민연금을 보강하는 등 방법은 여러가지"라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소득대체율 정부안 42%와 더불어민주당의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당의 이같은 러브콜에도 야당은 "모수개혁부터 해야 한다"며 시큰둥한 모습이다. 더군다나 야당이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권에선 당분간 연금개혁 논의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연금 개혁에 대해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분간 복지위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연금별로 발전할 부분을 정리하고 어떤 다층 체계서 연금개혁을 논할지는 그다음의 일"이라고 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