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더 내고 찔끔 더 받는" 국민연금…여야 개편안 힘겨루기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개혁안을 두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모두의 연금액을 감소시키고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개혁안'이라 혹평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연금개혁을 뒷받침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안도 제시된만큼,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자동조정장치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을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취지다.

반면 민주당은 별도 특위보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어, 협상 주체와 논의 방식에서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안을 모두 담았다. 개혁안은 △보험료율 인상(현행 9%→13%) △명목소득대체율 조정(42%로 상향)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등을 골자로 한다.

여야가 21대 국회 말 합의에 근접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와 비교하면 보험료율은 같고 소득대체율은 2%P(포인트) 낮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소득대체율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최소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은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기류다. 다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설정 등 공적 연금 전반을 바꾸는 '구조개혁'까지 이룰 수 있을지가 숙제다.

이번 정부안에서 기초연금·크레딧 지원 강화를 비롯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언급하긴 했지만, 여타 특수직역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안에 비해선 예상보다 미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은 소득대체율이 더 깎이고 세대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안에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야권에서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 "세대 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에서 연금개혁 필요성에 뜻을 모았던만큼 최소 '모수개혁'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시 야당은 구조개혁 대신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우선 완수하자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차기 국회로 넘기더라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설정 등 공적 연금 전반을 바꾸는 '구조개혁'까지 함께 이루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에서 활동한 한 의원은 뉴스1에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최소한 모수개혁에는 뜻을 모을 것"이라며 "여권은 모든 상임위가 두루 참여할 수 있는 별도 특위를 꾸리자고 하고, 야권은 보건복지위에서 얘기하자고 해 그 조정 과정이 (구조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