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9.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어야 합의로 채택했다.

전날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의견을 물었지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여당 역시 검사 탄핵 등 다수 탄핵 사건의 적정성을 질의했지만 이 역시 언급을 피하며 지적을 받았다.

다만 여야는 김 후보자의 법관으로서의 전문성,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인식과 시대적 사명에 관한 책임감, 개인 신상 문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적격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제34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1995년 서울지법에서 첫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1991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헌법재판관은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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