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방탄 벗고 민생 힘 쏟아야…여야정협의체 만들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민생 입법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와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야당에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은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붓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줘라"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탄핵안 7건, 특검법안 12건을 발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도 13번의 청문회를 연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7건의 법안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앞으로도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는 거대 야당의 폭주에는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의 제정을 제안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막말과 폭언, 인신공격, 허위 사실 유포, 근거 없는 비방, 정쟁을 겨냥한 위헌적인 법률 발의를 하는 나쁜 국회의원들은 강하게 제재하자"고 했다.

그는 민생을 위한 4대 정책으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을 꼽았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중산층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를 현행 12억 원에서 15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도 폐지하겠다"며 "20년 이상 세율과 과표를 방치해 온 결과, 이제는 아파트 1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상속세에 대해서도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이 무려 6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이래서야 어떻게 백년 기업이 탄생할 수 있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상속세 완화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것은 낡은 프레임으로 자본과 투자, 기술을 승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공제를 확대하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는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겠다"도 했다.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금투세 폐지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로는 △저출생 대책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위기 대응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제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 등 저출생 대응 입법이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반도체에 이념이 있을 수 없다. 정치의 모자를 씌워서도 안 된다"며 "여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 가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 △의료 △노동 △재정 등 4대 개혁 과제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해서 올해 내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제안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정부가 의료계와 전방위 소통을 해오고는 있지만 더욱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지난 정부 5년 내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한일관계도 국익을 위한 정부의 결단으로 정상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기한 '반일 프레임'에 대해선 "상대를 친일로 낙인찍고 편을 갈라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낡은 선동정치, 이제 제발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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