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국회…최장 지각 개원식, 민주화 후 첫 대통령 불참

(서울=뉴스1) 조현기 문창석 김정률 기자 =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미뤄졌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개원 석 달여 만인 2일 열렸다.

1987년 민주화 개헌으로 제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최장 지각' 개원식이었다. 당초 개원식은 지난 7월 5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해병대원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 미뤄졌고,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96일 만인 이날에서야 열리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도 6공화국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국회 개원식에 와달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말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발의하는 등 정부를 압박만 하는 상황에서 개원식 연설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22대 국회 개원식 및 제418회 국회 개회식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의 이 개원식이 22대 국회의 첫 3개월을 돌아보고 자세와 각오를 가다듬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심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하고 정부에 전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며 "22대 국회의 임무를 정하는 것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이고 22대 국회는 그에 따라 입법부로서의 책무를 분명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2대 국회에 주어진 임무로 △민생부터 끌어안기 △개헌 등 묵은 과제 해결 △기후위기·인구위기 대응 등 미래로 가는 길 열기 등을 제시했다. 특히 우 의장은 인구위기와 관련해 "인구전담부처 신설에 국회가 능동적으로 나서자"며 "전담부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서두르고 정부 부처를 소관할 국회 위원회 구성도 본격화하자"고 강조했다.

또 우 의장은 민생과 관련해 반년 넘게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그는 "여야 정당의 대표들이 논의를 시작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 여야 정당, 의료관계인, 환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고 촉구했다.

개헌에 대해서도 여야를 향해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며 "대통령께도 다시 한번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고 우 의장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대장정에 돌입한다. 오는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다. 4일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연설에 나선다.

같은 달 9~12일까지 나흘간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국회의원들은 9일 정치,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달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잠시 숨을 고른 여야가 다시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계획이다.

다음 달인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19일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정감사 이후인 오는 11월부터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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