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고플 때 허리띠 더 졸라 매면 큰 병…대정부 투쟁으로 예산 시정"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겨냥 "배고플 땐 밥을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 매면 큰 병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부가 과감한 예산 편성을 통해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힘드니까 더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안은 정부가 현재 경제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정책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이런 기조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경기 전망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훨씬 낮을 거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OECD, IMF, 한국은행, KDI 전부 다 그렇다"며 "기본적 원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균형 재정 얘기를 노래부르다시피 하는데, 불경기엔 세수 확충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또 서민들에 대한 지원 재정 집행을 확대할 연구를 해야 된다"며 "이 역시 완전히 반대로 이 어려운 재정 국면에서 소위 초부자 감세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서민들에 대한 예산 지원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문제들은 우리 중앙당에서 열심히 대정부 투쟁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겠지만 각 시·도당 입장에선 이 부족한 재정 상황 도중에 필요한 것을 최대한 챙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 협의회를 통해 서울 인천 강원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서로 공유하고 또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경제 성장이 오히려 더 올해보다 떨어질 거라는 전망에 세수 여건도 좋지 않아서 거기에 더해서 정부는 긴축 예산을 새기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며 "지금 경제가 어려운 핵심은 내수 부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회복하려면 내수를 진작시키고 소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리 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아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이 없다"고 직격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