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해병특검·25만원법 합의 실패…금투세 추가 협의키로(종합)

(서울=뉴스1) 김경민 서상혁 박기현 임세원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 운영을 포함한 8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는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법 합의에는 끝내 실패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3분부터 국회에서 약 1시간 43분 동안 비공개 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 기구' 운영…지구당 재도입 포함 8개 사항 합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양당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만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 △반도체 산업·AI 산업·국가기관 전력망 확충과 관련한 지원 방안 논의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 적극 강구 △저출산 대책과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처벌과 예방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지구당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협의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차분한 분위기…해병대원 특검법, 25만 원 지원금법 합의 무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해병대원 특검법에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 낼 수 없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해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씀드렸고 그에 대해선 어떤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고 지금 제3자 특검 추진과 관련해 저희 의견 말씀드렸고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를 하진 못했고 각자의 생각에 대해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며 "국민들께 좋은 소식 전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 본인의 의지는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 거 같다"며 "당내 사정이 조금 있고 법안도 뭐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25만 원 지원금법에도 총의를 모으지 못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 간 입장 차를 줄이지 못했다"며 "우리는 선별적인 부분에 주안점을 둔 거고, 민주당은 기존 25만 원 상품권을 통해 일률적 지원을 말씀하셔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선별 지원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에 관해서 어떤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전시키진 못했다"고만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선별 차등 지원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거에 대해 한 대표는 최종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건데 그 부분은 한 대표가 수용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금 살포 안 된다는 앙상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신 건데, 이 대표는 복지 정책이자 재정 정책 아니냐고 말씀하셨다"며 "(한 대표의) 그 논리는 옹색한 거 아니냐는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부연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고 양당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비공개 회담에서 한 대표가 먼저 금투세를 화제로 던졌고, 이 대표는 의료 대란을 꺼냈다고 알려진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공동 발표문을 준비하기 위해 이석한 뒤엔 한 대표와 이 대표간 약 38분 동안 독대도 이뤄졌다.

다음 회담 필요성에 대해선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필요할 때 (한 대표와) 봐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33분부터 4시 16분까지 비공개 당대표 회담을 진행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비공개 회담 직전 한·이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각자 공개 입장을 밝혔다. 당초 각각 10분씩 하기로 합의했으나 한 대표는 14분 동안, 이 대표는 19분가량 작심 발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자신의 모두발언 원고를 직접 준비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