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해병특검 결단하라…금투세, 일정 기간 완화해 시행"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만나 "의료 대란 대책에 대해 여야가 모두 해법을 강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양당 당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의료대란을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아마 얘기가 된 것 같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대표는"'해병대원 특검법'에 증거 조작 포함하자고 조건을 하나 더 붙였는데, 하시죠"라며 한 대표가 언급한 대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증거 조작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정부 시책의 부족에서 온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의원 특권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봤을 땐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한진 몰라도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 대표회담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우리 한동훈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오늘 두 사람의 만남이 좋은 성과로 연결될 것을 저도 기대합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의료대란 같은 문제 때문에 사회적 불안도 많이 커지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실질 소득의 감소, 경기의 구조적 침체 그리고 사상 최대로 기록되는 임금체불, 거기다 자영업자 폐업까지 참으로 심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의미 있는 회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중계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도, 특히 여야가 만나면 서로 존중하고 동질점을 찾는 게 아니라, 차이를 먼저 드러내고 공격하고 억압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만나면 더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거의 만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인정하고 양보하는 그런 태도. 특히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존중하지 않으면서 존중하는 척하고 상대에게서 뭔가 뺏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남들이 보는 공간에서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내 속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필요해서 굳이 생중계 제고를 요청했는데 또 다행히 존경하는 한동훈 대표께서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담의 공식 의제라고 하는 게 있게 마련인데 여러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만 의료대란을 공식 의제에서 빼자고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의료 개혁의 기본적 방향, 그러니까 의사 정원을 좀 늘려야 된다, 필수 공공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한 대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한 양해, 타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 피해가 크다.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 수정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하고 과해서는 결국 예상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이 정말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의료 체계의 붕괴 위기를 불러왔고 응급실 뺑뺑이로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실 저도 불안합니다. 갑자기 밤에 저나 가족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치지 말자, 병 들지 말자, 살아남자 이런 얘기를 우리 국민들이 농담처럼 자조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능한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또 실효적 대책은 대화로 만들어낼지라도 일단 정확한 현상 파악, 문제 인식, 토론, 대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료대란 대책이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함께 좀 만들어서 해법을 강구해 보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아주 오래 끌어온 가장 큰 현안이죠. 해병대원 특검법.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진심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 이것도 포함하자,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입장이 난처한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공당이란,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또 주변에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이제 결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도 그런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대화로 타협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금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이건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기간 내에 몇 개월 안에 다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 화폐, 소비 쿠폰입니다. 즉 해당 지역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 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소비 진작책이다, 소비 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 상권 살리기, 지방 살리기,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꾸 금품 지원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게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 정책,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은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지원하지 못하는 만큼 같이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반사적 이익을 같이 누리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굳이 차등 지원 선별 지원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있으니까, 적정선에서의해서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 역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최근에 독도 문제나 교과서 문제, 또 일제 침략에 관한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구성에는 3대 요소, 영토 주권 국민이 있습니다. 근데 영토를 부정하는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또는 주권을 부정하는, 즉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행위, 이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신 반국가적 주장입니다. 이런 반국가적 주장에 대해서는 형벌을 구하는 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과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직을 맡기는 건 부적절하다는 생각에서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저희가 준비 중인데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에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국회의원의 특권 얘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적 독재 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 앞의 평등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 앞에 상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합니다. 사람 따라 법의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 개혁은 심각하게 함께 논의를 하되 형평성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합의되는 실현 가능한 것부터 먼저 하자 이런 입장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도 공개적으로 약속하셨던 지구당 부활 문제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서 말은 정말로 중요하죠.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논의가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정부도 정부지만 여당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쌀값 한웃값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건 식량 안보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데 20만 원 쌀값 약속을 안 지켜서 현재 17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의 위협이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하고 또 한편으로 RE100이나 탄소 국경세를 대비하고 또 미래 산업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실질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반도체, 미래 과학기술 투자 역시도 함께 얘기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금투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역시 이것도 저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투세는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좀 조정하자 보완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을 교정하는 데에는 그 비정상 자체를 교정해야지 비정상의 비정상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비정상 곱하기 비정상 해서 정상 비슷한 상황으로 가자,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해야지 기업이 시장이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적인 대책을 내자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장의 저평가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의 충실 의무 확대라든지 또는 소수 주주자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ISA 제도, 소위 금융투자 소득에 비과세를 하는 자산관리 계좌를 대폭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난 다음에 금투세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정부 시책에 부족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입장이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서로 존중을 해야 되겠죠, 인정하고. 그리고 가짜 뉴스 거짓말로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또는 폭언하고 비방하거나 이러면 대화가 안 됩니다. 잘 보시겠지만 저는 특정 개인 비방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화를 막기 때문이죠. 대화와 타협이 일상이 되는 정상적인 정치를 복원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한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심을 존중하고 국민 중심의 국익 중심의 정치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측면에서 여당이 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죽고 죽이는 전쟁은 아닙니다. 상대도 일정 정도를 얻고 나는 그보다 좀 더 얻겠다, 또는 다른 것을 얻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치죠. 제거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실정이나 정치의 실패를 덮지는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민생법안 처리가 됐습니다. 숨통이 좀 트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공통점, 같은 점들을 좀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같은 점들을 실천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무수히 많은 공약들을 합니다. 이 중에 여야 간에 공통 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통 공약들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계속 제안했는데 지금까지는 진척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 한 대표께서 좀 전에 합의된 공감되는 법안이라도 좀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우리가 공통 공약 처리를 위한 협의 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공통 공약을 처리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라고 63%가 저를 지지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 대의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그게 가장 정치의 근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선택의 무게를 잘 이해하시고 존중하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기대되는 것은 내가 내는 대안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옳은 태도십니다.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겸손일 수도 있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일 수도 있고 대안을 찾아내기 위한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어렵게 마련된 이 자리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대를, 희망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의 돌파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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