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기국회서 의료개혁·금투세 폐지 등 170건 입법 추진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국민의힘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의료개혁을 포함한 6개 분야, 170건의 입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통해 6개 분야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및 통과 과제로 결정했다.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활력을 위한 민생경제 분야는 티메프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 불법 공매도 방지,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 개정, 단통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경제법안을 다수 포함했다.

저출생 극복 분야로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연령 확대와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을 기반으로 저출생을 극복해 근본적인 인구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의료개혁 분야는 필수·지역의료 육성과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통해 지방에 사는 국민들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의료인과 환자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는 인공지능(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와 각종 첨단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와 관련된 입법을 담았다.

지역균형발전 분야로는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과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의 입법을, 국민안전 분야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제복 공무원과 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 공무원의 예우 강화, 군 장병과 예비군 처우 개선, 기후위기 및 재해 대응 등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 법안이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게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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