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간호사들 '기쁨의 눈물'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PA간호사 합법

대한간호협회 소속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간호법은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8.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한간호협회 소속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안을 골자로하는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8일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대한간호협회 소속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구윤성 김민지 기자 =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 고동진·김재섭·김민전·인요한·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기권에 표를 던졌다.

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다. 현행 의료법에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본회의 간호법 통과를 방청한 뒤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본회의 간호법 통과를 방청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안을 골자로하는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8일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한간호협회 소속 회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2024.8.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2024.8.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4.8.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등을 보이콧 하겠다고 밝혔다. 2024.5.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등을 보이콧 하겠다고 밝혔다. 2024.5.23/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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