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삭감해야" "기밀유지가 본질" …여야, 검찰 특활비 공방

(서울=뉴스1) 송상현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27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가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법무부에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여당과 정부 관계자는 기밀을 요하는 특활비 특성상 자료를 모두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들며 야당 공세에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심사 보고를 받았다.

소위위원장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특활비 80억원이 법무부, 대검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전혀 지출이 증빙되지 않고 있다"며 "결산심사 자체가 어려웠다"고 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검찰 수사권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만 남았으면 특활비가 20억 원이 좀 넘게 남아야 정상"이라며 "아직도 특활비가 70억~80억이라는 건 수사는 줄었는데 특활비는 줄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정해진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쓰지 않고 다른 항목에 썼다면 목적 외 사용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제도를 개선하려면 세부 집행 내역을 알아야 할 것 아니냐"며 "앞으로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검찰 특활비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라는 것이 실제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용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라는 것은 특활비 제도를 운용하는 지침과는 상당히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성재 법무주 장관 역시 "특활비의 본질이 기밀성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서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쓴다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료 공개와 관련돼서는 판결에서 요구하는 취지대로 다 공개하고 제공하겠다"고 부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특활비는 성격 자체가 고도의 기밀성이 있어야 하는 수사 정무 활동에 쓰는 경비로 알고 있다"며 "특활비에 대한 계산증명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정당한 곳에 돈이 가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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