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에 전자팔찌" 주장까지…"팔찌 채워도 키보드 두드려"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활용 디지털 성범죄 확산과 관련해 '전자팔찌'를 도입하자고 27일 제안했다.

현행법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상태를 감시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자에게는 '전자팔찌'를 착용하게 해 재범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사이버상에서 그런 범죄(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팔찌가 효력이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나 파장이 확산됐다. 이중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 방도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사이버(범죄)는 사이버로 통제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딥페이크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들 범죄자들을 사후에 관리하고 감독하는 게 전자팔찌로 가능하겠냐는 얘기"라고 거듭 질의했다.

유 장관은 "손을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 팔찌로는 안 되겠지요, 또 키보드를 두드릴 것"이라며 "지금 딥페이크에 의한 것이냐 아니냐를 기술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지금 전과자를 사회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수 있겠나"라고 거듭 우려를 표했고, 유 장관은 "기술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생성자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딥페이크 인지 기술 개발 시점을 재차 캐묻는 조 의원에 대해 "2023~2025년도 24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된다"며 "일단은 (내년까지 개발완료)그렇게 계획상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부위원장)에게 "어제 상임위장에 있으면서도 곳곳으로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정말 엄청난 문자를 받았다"며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빠르게 대책 마련하지 못하고 법 개정을 못 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방통위가 부처 간에 좀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