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회 본회의…여야 합의 처리 속 '쟁점 법안' 갈등 가능성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10여건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극한의 대립을 이어왔지만 9월 정기 국회를 앞두고서야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의 재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라 잠시 멈췄던 여야 간의 갈등이 본회의에서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원회 실무진들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소부장법 등 10여건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구하라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이름을 딴 법안으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 막판 해병대원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이 다시 발의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법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가운데 하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매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했다.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당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취약 계층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 사업법,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공장이나 창고 지붕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 집적 활성화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어지는 양당의 극한 대립을 두고, 민생을 뒤로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당은 법안 통합·수정 과정을 거친 뒤,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에 대한 재표결 추진을 검토 중이라 이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부딪힐지 주목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에 "민생 입법들도 중요하지만 사안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다"며 "민생 법안과 쟁점 법안은 분리해 봐야한다. 문제를 제기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계속 제기해야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