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줄다리기…휴가 마친 尹, 전환점 만들까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22대 국회 개원 후 내리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8월 임시 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간 상시적 정책협의기구인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계속해 잡음이 일고 있다.

이번주 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해 막힌 여야 협상 국면의 전환점을 마련할지 이목이 모아진다.

10일 정치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8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후 8월 중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크게 없는 간호법 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두고는 의견이 극명히 갈렸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을 정치파트너로 인정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양당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 수준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양당에서는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협상 주체로 나서는 안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고 양당에서도 원내대표가 나와 협의해야 한다고 본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재량권이 떨어지는 여당 원내대표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3자 대면을 주도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2018년에는 예산과 인사 문제로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 주도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운영된 바 있다. 당시 협의체에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도 참여했다. 이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당해 11월 청와대 비빔밥 오찬으로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으나, 야당의 불참 선언 및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려 1회 모임으로 중단됐다.

민주당은 야당 협조가 절실한 현재 정국에 정부 여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형식적인 협치의 구색만 갖춘 협의체를 제안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석 회동 이후 "윤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 안 한 상태에서 (갈등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법안과 예산 조언도 구하고, 요청하고 부탁도 하면서 정치가 살아나는 것이 (그것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실무 협의를 하면 실효성이 있냐"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앞서 야당의 영수 회담 요청에 대해서도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절한 만큼, 양측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또한 민주당이 제시한 '선 영수회담 후 여야정협의체 구성'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협의체 구성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진 상태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정부·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쟁점 법안과 탄핵안을 밀어붙여 놓고선 이제 와 대통령부터 만나자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 생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