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시행 시 1400만 개미 피해…민주당 누구든 토론하자"

(서울=뉴스1) 서상혁 박소은 신윤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1400만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금투세 폐지 압박을 이어갔다.

한 대표는 8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로 인해서 주식시장 큰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1400만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대단히 커, 끝을 볼 때까지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금투세 입장이 너무 모호하다"며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금투세 찬성, 반대 입장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물가 이야기를 하는데 물가도, 금투세도 잡는 게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발 주가폭락으로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 토론을 취소했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망가셨다고 하실만한 일이고 실망스럽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토론자로 금투세 문제에 대해 민생 토론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민주당의 '부자 감세' 지적에 대해선 정면 반박했다. 한 대표는 "시장에서 이른바 '찐' 부자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있는데 바로 사모펀드"라며 "금투세가 강행되면 사모펀드 이익도 역시 금투세 대상이 돼 세율이 최대 27.5%로 지금보다 반으로 줄어드는데, 이것을 보면 금투세가 부자 감세라는 말조차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도 "1989년 대만에서도 불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정치권의 요구로 금투세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주가 지수가 8000에서 5000으로 떨어졌다"며 "금투세로 국내 주식시장 자금이 해외로 빠지거나 다른 부작용을 낳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도피처로 삼는 건 과세하지 않는다는 이유이고, 과세가 조금이라도 되면 건강보험 등 여러가지 부수적인 부담이 가중된다"며 "현장을 조금이라도 알면 절박함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텐데, 기껏 하는 말이 초자본가 이익을 대변한다는 건 너무 무식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