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협치' 물꼬는 텄다…거부권 정국이 살얼음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야가 22대 국회 정책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첫 회동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개원 후 두 달째 대치를 이어온 국회가 협치 물꼬를 틀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7일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만나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폭염상황에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제안을 주셔서 환영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취약계층의 전기료 감면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견도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신속하게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책 협의는 지난 5일 한 대표 제안으로 물꼬를 텄다. 한 대표는 국회 회의에서 취약계층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법안을 여야가 합의처리하자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전날 "전기료 감면뿐만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 입법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정책위 의장 간 논의 테이블 구성하고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 자리에선 21대 국회부터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법안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오갔다. 국민의힘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산업단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법(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개정안), 대기업에 대한 가맹점의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협력 촉진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개정안)의 협의 처리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부 방안 검토에 나섰다.

민주당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간호법 제정안 쟁점을 여야가 조율해 신속히 처리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의요구권 정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 정책위의장을 만나 "민주당으로서는 민생 입법도 내놓고 처리하려 했지만, 번번이 거부권이 행사되어 안타깝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방송4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반대 입장이 뚜렷해 협치 정국이 또 한 번 경색할 우려도 남아있다.

민주당은 진 정책위의장을 통해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정례화하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겸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초당적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도 했다.

22대 국회 들어 두 달여간 정쟁에 몰두했던 여야가 민생 법안 추진에 책임을 지고 속도감 있게 법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지난해 말 여야가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 법안 2+2 협의체'를 가동했음에도 소득 없이 활동을 마무리한 과정에 비춰볼 때 여야 대치 구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모으고 정책에 대해 협의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영수)회담을 통해 민생을 풀어나가고 정책 위주로 (협의를) 출발하겠다는 생각의 전환이나 제안은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b3@news1.kr